영세 소상공인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

 

 

영세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근 속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영세 소상공인 분들 정말 힘드시지만 코로나19 초기에는 그 마음 고생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초기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1차, 2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선지급되었는데요. 이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매출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환수하지 않기도 결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재난지원금 소식에 대해서는 고민 털어내시면 되지만 혹시 '내가 환수대상자였나, 환수 금액은 얼마였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 번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 확인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서 1월 9일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과정에서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2차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과세신고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에게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했으며 2023년 10월 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그대로 협의일 뿐 실제 소상공인들에게는 언제라도 환수 명령이 떨어질 수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통해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됩니다. 

 

 

 

 

마무리

 

 

계속된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번 면제조치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